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벽에 부닥쳤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김이수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집단적 반대를 불렀다.
공석인 한 명을 제외한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지난 16일 재판관 회의의 결론으로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청와대에 공식 요청한 것은 김 대행 체제에 대한 문 대통령 인사의 명분을 흔드는 사태라는 평가다. 청와대가 지난 10일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찾은 명분이 “지난 9월 18일 헌재가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8인이 헌재 소장 공석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당분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하자는 청와대 방침에 대해 조속한 소장의 조속한 인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파행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체제 옹호 의지’가 반발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오후 헌법재판관 8명은 회의를 통해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되어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며 9인 체제 구성을 촉구했다. ‘김이수 체제’를 유지하자는 문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직 김 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뚜렷이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회에 공을 넘기려는 추세다.
청와대는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지, 소장 지명 이후 다시 6년으로 할지 국회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국회 입법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에서는 일제히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헌재가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헌재가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이수 헌재소장대행을 싸잡아 비판했다. 장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들 ‘소장 임명하라’ 사실상 靑에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김이수 힘내라. 응원이 모자라나 보다. 나라가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며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유지를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헌재의 입장 표명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김이수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재가 동의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한 자리를 소장으로 지명하면 풀릴 문제"라며 "한시라도 대행 체제 지속은 안 되고 정식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인데 왜 김이수 체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더 우습게 된 것은 김 권한대행조차 빨리 소장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도대체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의 헌법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