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 중 한명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코리아 패싱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금기어나 마찬가지인 코리아 패싱과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대북정책 전문가로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요직을 맡고 있는 터여서 그의 코리아 패싱과 주한미군철수 발언의 파장이 더 크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청와대 대통령 안보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면서 2007년 10·4 정상선언을 성사시켰다. 또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재직 때 개성공단 출범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말 불거진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 당시에는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고생을 하는 등 동고동락을 같이한 친노세력의 핵심이다.
이런 중량감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특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완성단계로 머지않아 가게 된다면 ‘코리아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패싱, 즉 (우리의) 한반도 문제인데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논의에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런 우려 제기도 일리가 있지만 소극적으로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또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있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전하면서 “(북한이)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문제를 협상이나 경제 지원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문제라든가 한반도 통일관련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까지 핵무기나 미사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협상용으로 사용하거나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참전을 막는 위협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코리아 패싱도 충격적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의 최종목적이 주한미군철수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한 대미위협내지는 협상용이라는 발언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 것이다.
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밝힌 우려와 일치하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4월 관훈클럽 토론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유를 묻는 페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목적은, 만약 한국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막기 위해서 ICBM을 만든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특히 “북한도 미국하고 전쟁해보면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자동 참전 조항이 없어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북한이 미국 동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 할 때, 미국의회에서 자기나라에 핵 공격을 감안·감수하면서 미국의 참전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목적이 단순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발목을 잡기위해 북한이 ICBM을 개발한다고 본다”며 “(국회)국방위원회 있을 때도 그렇게 봤다”고 밝힌바가 있다.
홍준표 대표의 북핵과 ICBM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이다. 특히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밝혔듯이 북한의 최종 목표가 경제나 체제존립이 아닌 한반도 통일 관련문제라는 사실이 충격이다. 북한의 목표나 방식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