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박근혜 구속연장 영장이 발부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6일 6개월의 구속 만기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1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토 끝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검찰은 애초 구속영장 발부 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측의 변호인단은 이미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끝났고 증인신문도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구속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김세윤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 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즉 재판부는 “박근혜를 풀어주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하루 종일 네이버의 실검보드에 올라 있었다. 조의연 판사를 비난하는 반응에 따른 결과였다. 반면 이화여대 부정입학으로 박근혜을 탄핵하자는 여론에 기폭제 역할을 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 기각을 한 권순호 부장판사에 대한 반응은 상상외로 무덤덤했다. 이들 두고 촛불이 광화문 광장에서 인터넷에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을 한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사 역시 인간이기에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는 별개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당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오자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되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잘못되었고 재판도 잘못되었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과 현직 여당 대표의 검찰과 법원을 보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대부분의 검사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처신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법과 양심보다는 권력을 좇는 법조인들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 역시 전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 믿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껏 검찰과 법원에 보여 왔던 태도 때문에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쪽의 사람들은 권력의 영향력에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치적 실패를 사법적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보면서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되었는데 굳이 지방선거에 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 발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까지 했다. 비록 정치적 수사일 수 있겠으나 홍준표 대표의 말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정권이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라 수없이 강조했다. 하지만 촛불을 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극기를 든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촛불을 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으로 국민들은 또 다시 편을 갈라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홍준표대표의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한다”면서 “보복의 화신이 되기보다는 선정을 베풀도록 하시라“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