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_서민ㆍ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목표
◈ 서민 감세로 나아진 서민 살림살이 만들기
◈ 서민∙중산층 가계∙금융 부담 경감
◈ 공정한 주거 복지 실현 위한 임차인 보호 강화
① 서민 세금 줄이기
▪ 유류세 인하
- 2,000cc 미만 승용차 유류세 50% 인하 추진
▪ 납부한 고용보험의 20% 환급으로 퇴직자 지원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확대 및 세제혜택 추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구분 없이 연금계좌 합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혜택
- 50세 이상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에 한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추가 확대
② 가계부담ㆍ금융부담 줄이기
▪ 버스, 지하철 통합 월정기권 교통카드 도입(학생 3만원, 성인 5만원)
- 4인가족 기준 약 월 10~15만원(연간 120 ~ 180만원)의 교통비 부담 경감 효과
- 수도권 통합정기권 운영 등 광역알뜰카드 출시(지하철,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 등 모두 이용 가능)
▪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기
- 알뜰폰 전파사용료 다년간 면제(3년)
- 사용자는 무료, 제로레이팅(스폰서요금제) 도입
▪ 가계의 금융 부담 대폭 낮추기
-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 국무총리실(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 중심,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연계 관리 강화
▪ 예금자 보호한도 7,000만원으로 확대
③ 깡통전세피해 방지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인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보증보험료 인하
- 대상 : 3억원 이하 아파트 · 다세대 · 단독 · 오피스텔
- 금액 : 1억 기준, 1년 보험료 50,000원으로 하향 조정
▪ 보험료 할인(40%) 대상자 확대
- 연소득 6천만원이하 맞벌이부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1인가구까지 확대
재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불요불급ㆍ전시성예산 정비,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