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가되자 영장전담판사인 오민석 판사에 대해 또 다시 여론전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추 전 총장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추 전 총장은 유병재를 고소한바 있다. 유병재가 올린 ‘고마워요, 어버이’라는 동영상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추측하며 “우병우와 관련된 것은 다 조목조목 기각되는 것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한 번 따져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빠져나간 연장선상이라고 바라보며 “명확한 흐름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범계의원의 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판은 지난 9월 8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있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참 생각이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사안의 중대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시험을 치고 같은 사법연수원을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느낌을 재직기간 동안 끊임없이 가져왔다. 법원을 떠나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영장기각을 반기는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 관제시위 공모'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권력의 사냥개 이빨 빠진 꼴이고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에 보수결집 반증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좌파독재 사상누각 일깨워준 꼴이고 검찰의 과유불급 구속영장남용 드러난 꼴"이라며 "추선희 뚝심있네 뚝심있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반대의 반응이 지좃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론으로 판결에 양향을 주는 또 다른 형태의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반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영장기각을 반기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고: 즐풍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