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원회 제8차 혁신안
o 국회의원 특권 개혁
o 정책위 의장 선임방식 개선
o 강령 및 당헌·당규 개정
- 붙임 1. 자유한국당 강령 전면개정안
2. 자유한국당 당헌·당규 개정사항
[제안배경]
o 국회의원 특권 개혁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은 ‘의정활동 보호’와 ‘국회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특권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 국민적 분노와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솔선수범하여 국회의원의 주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혁신을 통해 정치 개혁을 이룩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
ㅇ 정책위 의장의 위상과 역할
정책위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이끌며 당의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당 정책을 뒷받침할 법률안 등을 논의·심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막중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또한 각종 선거에서 당의 정책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공약을 개발해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위 의장은 원내외를 아우르는 중차대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선출 방식은 원내대표 경선의 러닝메이트로만 인식되는 실정이다. 정책위 의장이 명실공히 원내외를 아우르는 정책위원회 조직의 책임자라는 위치에 걸맞는 새로운 선출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ㅇ 강령 및 당헌·당규 개정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출범 이후 오늘까지 혁신선언문과 총 8차에 걸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발표는 혁신의 출발일 뿐이다. 혁신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혁신안의 내용을 강령은 물론 당헌·당규에 반영해 제도화시켜야 한다. 혁신의 제도화를 위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지체 없는 실천이 필요하다.
[혁신안]
o 국회의원 특권 개혁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국회의원 주요 특권 혁파에 앞장서 국회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특권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다.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혁: 피의자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의 체포동의요청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 72시간 내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혁: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은 민·형사상 책임 모두 면책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특권을 남용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직무상의 독립 차원이 아닌, 도를 넘은 정치적 흠집내기, 언어폭력,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직무상 관련 없음이 분명한 발언이나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ㅇ 정책위 의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현행 선임방식인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제는 당 정책책임자의 위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원내 정책뿐만 아니라 당 전반의 정책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당 정책위 의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부의장 또한 정책위 의장이 추천하고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ㅇ 강령 및 당헌·당규 개정
자유한국당은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및 총 8차에 걸친 혁신안의 구체적 실천과 제도화를 위해 당 강령 및 당헌 ·당규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당 강령의 전면개정은 ‘우리의 사명’ ‘전문(前文)’ 그리고 다음과 같은 7대 강령을 포함한다 (붙임 1 참조).
1)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존중한다,
2)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으로 무한책임을 다한다,
3) 우리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4) 우리는 공정사회를 확립하고 서민중심 경제정책을 강화한다,
5)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장경제를 확고히 한다,
6) 우리는 혁신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사회를 만든다,
7) 우리는 자유민주적 통일을 완성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당헌·당규 주요 개정 및 신설 사항으로는 인사추천위원회, 당 정치학교 운영방안, 당 정책조직 강화, 여의도연구원 개선방안, 우선추천 확대 및 지원,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당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등을 포함하여 17 개 항목이다. (붙임 2 참조)
<붙임 1> 자유한국당 강령 전면개정안
자유한국당 강령(綱領)
우리의 사명
-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존중한다.
-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으로 무한책임을 다한다.
- 우리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 우리는 공정 사회를 확립하고 서민중심 경제정책을 강화한다.
-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장경제를 확고히 한다.
- 우리는 혁신을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번영사회를 만든다.
- 우리는 자유민주적 통일을 완성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전 문 (前 文)
자유한국당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한다. 우리는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번영사회를 구축하고, 서민중심 경제정책을 통해 격차 해소와 기회 균등의 공정사회를 확립하겠다는 신보수주의 신념을 확고히 한다. 자유롭고 다양한 가치 추구가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및 국민통합적 신뢰사회를 구현해가는 대한민국 중심 정당으로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다하고자 다음의 핵심가치를 우리의 사명으로 한다.
1.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존중한다.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질서에 기반한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은 우리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기본원칙이자 실천기준이다. 우리는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모든 개인, 집단 및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민주질서를 지켜낼 것이다. 우리는 국민합의에 기반한 확고한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안전과 사회질서를 지켜내고, 법 앞의 평등 실현은 물론 조직화된 기득권으로부터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정부의 권한 행사는 오직 국익 수호와 국민 모두를 위한 영역에서 제한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권력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2.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으로 무한책임을 다한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이 만들어 세운 가장 빛나는 국가라는 사실과 우리가 자랑스런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이라는 데 무한한 자긍심을 갖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민족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이룩한 고귀한 성취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견해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대한민국은 앞선 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된 국가로서 항일독립운동, 자유민주적 건국과 함께 근대 번영국가를 만드는 데 헌신해 온 희생에 보훈을 다하고 더 훌륭한 나라로 계승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 대한민국 성공역사를 만든 주역답게 우리는 엄격한 윤리와 솔선수범에 따른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일류 문명국가로 만들어내는 데에 무한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지역 및 국가인재를 찾아 등용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속시키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3. 우리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자 책임이다. 대한민국 주권과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은 영토와 주권을 지켜내는 과제인 동시에 사회안정을 통해 가능한 국민의 미래 설계와 기업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 삶을 지켜내는 근간이다. 북한 전체주의독재 정권의 핵 및 재래식 군사적 위협과 도전에 맞서 자주국방을 튼튼히 하며 미국을 포함한 자유우방과 확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확고한 치안에 기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다양한 가치추구 활동을 보장하고 자연재난과 질병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과 삶을 보호할 것이다. 특히 국제법과 국제규범 및 제반 결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국익 및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다.
4. 우리는 공정사회를 확립하고 서민중심 경제정책을 강화한다.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이 보장될 때 신뢰사회는 구축되고 각 개인은 스스로의 자질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아실현과 국가발전 모두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근면 성실하게 근로하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며, 각자가 발휘한 능력과 성과를 고려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구축을 핵심가치로 할 것이다. 가난이 대물림되거나 구조적 격차로 기회균등이 훼손되지 않게 기득권을 혁파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보살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마을과 지역사회 및 종교, 문화예술, 스포츠 등 소규모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이들의 삶이 그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도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질서를 만들 것이다.
5.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장경제를 확고히 한다.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선택과 자유경쟁은 우리가 보장해야 할 핵심 가치다. 시장경제는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른 자아실현과 창의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한다. 우리는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대한 정부가 아닌 효율적 정부를 지향하고, 자유가치와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창의적 생산활동과 효율적 재화분배에 의한 성장 및 번영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포퓰리즘과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고 정당한 절차에 입각한 대의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조직된 소수를 내세워 국민을 참칭하는 광장정치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언론과 시민사회에 의한 권력 감시 및 견제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운용과정에서 전문성과 권력분산을 확대하고 자치단체 간 자유경쟁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자치제를 확립할 것이다.
6. 우리는 혁신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사회를 만든다
대한민국의 지속정인 번영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창의적 혁신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창의적 혁신을 주도하며 산업경쟁력의 제고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번영사회를 만드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첨단 과학기술개발을 선도하고 개방적 자유무역과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일류 문명국가로 만드는 역사를 완수할 것이다. 우리는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의 치밀한 확충과 에너지 안보는 물론 전 국토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국가과제를 충실히 완수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통한 건전한 국가재정을 엄격하게 유지하며, 방만한 적자재정과 선심정책으로 후대세대들에게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은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7. 우리는 자유민주적 통일을 완성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우리는 인권유린과 억압체제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가 자유와 인권, 민주개방 사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다한다. 통일은 자유민주질서와 대한민국 헌법가치가 지켜지는 것은 물론 민족문화와 번영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역에 개방적 자유민주질서를 확장시키고 선린우호적 협력을 강화하여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나아가 우리는 민족문화의 발전을 지향하면서도 인류 보편가치에 입각한 국제규범을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경험과 성공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의 역할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