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시작 100여 일만에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사 폐지’, ‘결혼 후 호칭 문제’ 등 막무가내식 청원은 물론 ‘군대 위안부 설치’ 등 사회윤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까지 사회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현행 법 체계상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같이 현행법에 부합하지도 않는 감정적 찌꺼기가 만들어 내는 정권입맛에 맞는 한풀이식 댓글이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대로가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허황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30일 내 20만 명’이라는 내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며 ‘청원게시판’의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청원’은 엄연히 법적으로 그 근거와 제한이 분명한 ‘법제도’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에 대한 내용은 쏙 빼놓고 청와대가 ‘뭐든지 이루어 줄 것’처럼 과장하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마치 해결사인 듯 공식답변을 내 놓는 것은 소통을 가장한 쇼에 불과하다.
특히, 수정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숭고한 생명의 문제인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 입법부의 공론화를 지시하는 듯한 포퓰리즘식 발언은 자칫 낙태문제의 공론화가 인명경시 풍조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엄중함을 간과한 무지의 발로이다.
청와대는 ‘절대권력 놀음’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에게 ‘청원’의 본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청와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며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떼법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청와대게시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17. 11.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