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예산을 긴축 편성하더라도, 공무원 증원 예산은 통과시키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 17만명 증원'은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년간 소요재원으로 327조원, 한국납세자연맹은 419조원으로 추산했다. 세금으로 월급 주고 연금 주겠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다.
내년에 1만2,221명의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은 5,349억 원에 달한다. 남유럽 국가부도 사태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망국으로 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을 것인지 대한민국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문재인 정부는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 세금으로 일자리를 남발할 때가 아니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토대를 만들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전념해야할 때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교생의 장래희망 1위는 공무원이다.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이 각광받는 '요즘 분위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의 절반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나라, 국가가 세금으로 공무원 먹여살리는 나라,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증원 예산안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을 몰고가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강력하게 저지해나갈 것이다.
2017. 11.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