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보훈처 공무원들과 관련 단체들의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직전 처장을 박승춘 본인의 비위도 아닌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가 일했던 부처까지 동원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문재인 정권은 당시 취임 8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김장겸 전 MBC사장을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것도 모자라 해임된 이후에도 19시간 검찰 조사까지 받게 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지난 정권의 사람들을 무조건 ‘적폐’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 감사원, 인권위, 각종 급조된 개혁위원회를 총 동원해 궤멸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공안정국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반면 자신들 편에 대해서는 한 없이 관대하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합법화 및 교원평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불법적 연가 투쟁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고발 및 징계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경찰청장은 집회시위의 사소한 흠결에 대해 경찰력 행사를 자제하겠다며 나섰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에게 반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신을 주고 결국 감옥에 보내지만 자신들의 우군 및 집권 지지세력에는 법을 무력화시키며 불법에 적극적 옹호자가 되고 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한 폭력이며, 또 다른 이름의 독재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에게 “자기 사람만 먼저”, “내로남불” 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르고 있다.
법치야 말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위에 군림하며 자행하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17. 12.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