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 29일 새벽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여 75일만의 미사일 도발을 다시 시작하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직도 북한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은 우리만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시금 명확해졌다.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 수단이 무력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점을 제일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3불 요구에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를 포기하는 외교 무능, 안보 무능을 보여줬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결의안까지 발의하는 등 현재 안보의 심각성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의 완성이 목전에 다다른 안보 현실에서도 여전히 혼선만 거듭되고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모습은 안보 무능을 넘어서 안보 불능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확실한 안보동맹을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넘어서 주도하는 것만이 북한의 무력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응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성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17. 11.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