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보복성 사법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당사자들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미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것이 보수정권 인사들에 대한 마녀사냥과 망신주기라면 그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한 것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신청될 때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이버사령부가 단 댓글 중 정치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10개도 되지 않았다.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로 문재인 정부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듯 했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수정권은 구속, 살아있는 권력은 불구속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SNS에서 김 전 장관 등의 석방을 결정한 판사를 비난하고 신상털기를 유도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SNS에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출신 지역과 대학, 연수원 동기라 우병우와 같은 성향이라고 적었다. 안민석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 판사뿐만 아니라 과거 우병우,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거론하며 "적폐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라며 'SNS 테러'를 선동했다. 이렇게 의원들의 선동 글이 올라오고 일부 친문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해 댓글로 공격하는 ‘SNS 테러’가 이제 패턴이 되어버렸다.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여론을 이용한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적이다. 판결에 따라 판사의 신상털기를 자행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하는 사법부를 막말로 공격하며 모욕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사법부는 보수정권만을 적폐로 규정하고 정권의 수족이 되어 사법권을 남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미 많이 나간 사법부가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을 것을 촉구한다.
2017. 11.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