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미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이 동시에 중단돼야 한다는 중국의 '쌍중단'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무적의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新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 직후였다.
미국은 '트럼프 독트린'으로 북핵 대응 수위를 높이고 중국을 경쟁국으로 못 박고 나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팽창전략인 '일대일로' 노선을 따르겠다고 한다. 미국에는 원심력, 중국에는 구심력이 작동하는 '거꾸로 정부'라 할 만하다.
침략행위를 중단해야 방어수단이 필요없게 되는 선후관계를 동시관계로 보는 것은 근원적 문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선후관계도, 일의 경중도 헤아리지 못하는 아마추어 정부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다. 정부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안전도 담보 받지 못하는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혹한의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한일월드컵 결승전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북한은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다. 이번 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북한의 실체는 외면한 채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주권인 방어권을 동시에 맞바꾸면서 북한에 도발하지 말아달라고 구걸한 것이다.
과거 수차례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북 압박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역시 우리의 힘과 의지,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 12.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