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활력을 회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해야 합니다.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전체사업체 수 86%에 달하는 560만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우리 서민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나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유통환경 변화로 대형유통점의 진출 과다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위축 등으로 인해 전통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홍준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를 약속합니다. 청국장, 두부 등과 같은 생계형 업종애 대한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하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겠습니다.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와 자율상권 보호를 실현하여,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정책지원 확대로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조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영세상인과 농축어민들의 생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등 오히려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서민피해를 줄이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3만원(식사대접), 5만원(선물), 10만원(선물)에서 "10. 10. 5"로 완화하고, 농·축·수·임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노력 하겠습니다.
3.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농업인의 소득이 수확기에 집중되어 안정적인 생활과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매월 일정 수준의 고정된 수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을 통해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 및 금융비용을 지원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 발생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하겠습니다.
4.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흐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래 투자가 저조하여 활력 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새만금을 법규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별행정구역(SGZ: Special Governance Zone)'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특별행정구역(SGZ) 및 규제 없는 4차 산업혁명 특구 조성으로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철페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하여 신규 내수시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내가 준표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듭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호2번 홍준표의 경제 공약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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