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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제원,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와 검찰은 묵묵부답 검찰의 특수활동비 파문이 온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데도 법무부와 검찰은 묵묵부답이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청문회마저 거부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저의 질문에 명확히 대답해야 한다. 반드시 증거로써 대답하기 바란다. 285억원 중 178억원은 분명히 검찰에게 주어야 하는 검찰의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의 일부를 법무부가 미리 떼고 검찰에 주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횡령’이자 ‘갈취’이다. 검찰이 이를 알고 묵인했다면 ‘상납’이자 ‘뇌물’인 것이다. 피의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 및 횡령, 그리고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즉각 수사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세부지출.. 더보기
장제원, ‘권력의 시녀, 권력의 충견’ 검찰의 꼬리표 같은 별명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수만 교대되었을 뿐 검찰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조롱 섞인 별명이 있다. ‘권력의 시녀’, ‘권력의 충견’이다. 아마 검찰 스스로도 이 별명에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 못할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검찰을 이토록 비굴하게 만들었나? 역대 대통령을 3명이나 구속시켰던 서릿발 같이 정의로운 검찰이 정작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어떻게 그토록 맹종할 수 있는 건가? 아마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깊은 병이 든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다를 것이라 믿은 것이 착각 중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결국, 권력이 검찰을 놓아주어야 한다. 이제 국회와 국민이 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기관이자 가장 허약한 기관인 검찰을 개혁해야 할 시점이다.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 더보기
장제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 묻고 갈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이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석연찮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무부의 변명에 따르면 올해 285억이 특수활동비로 법무부에 배정됐고, 이후 법무부에 105억원· 대검찰청에 179억원으로 분배했다고 한다. 이 변명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법무부 예산으로 검찰에 배정하라고 준 285억원을 검찰로 배정하지 않고 105억원을 남기고 준 법무부는 ‘횡령’이자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 자신들의 예산임을 알고도 눈 감은 검찰은 ‘뇌물죄’와 ‘국고손실 방조죄’에 해당한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상의 상납을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게 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기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 더보기
홍준표 대표, 검찰에 대오각성 촉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공수처 신설'까지 언급하면서 검찰에 대해 대오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검사들을 보면 검사로서의 의기는 간데없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충견들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 되었습니다"라며 오늘 날 검찰의 정권 줄대기에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라며 검찰의 행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 아래는 홍준대 대표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1990년 10월말 경 서울 영등포 남부지청 형사3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때 검사실에서 오후에 혼자 생각을 정리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후에는 내가 .. 더보기
홍준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홍준표 前대선후보는 이번 검찰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문정권에 의해 수술을 당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 노릇을 하던 검찰의 고위직이 인사조치와 관련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일간지의 톱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야의 공적이 된 검찰이 살 길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남아있는 검사들도 자성하고 새출발 할 것을 당부 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