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제원,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와 검찰은 묵묵부답 검찰의 특수활동비 파문이 온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데도 법무부와 검찰은 묵묵부답이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청문회마저 거부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저의 질문에 명확히 대답해야 한다. 반드시 증거로써 대답하기 바란다. 285억원 중 178억원은 분명히 검찰에게 주어야 하는 검찰의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의 일부를 법무부가 미리 떼고 검찰에 주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횡령’이자 ‘갈취’이다. 검찰이 이를 알고 묵인했다면 ‘상납’이자 ‘뇌물’인 것이다. 피의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 및 횡령, 그리고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즉각 수사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세부지출.. 더보기 장제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 묻고 갈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이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석연찮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무부의 변명에 따르면 올해 285억이 특수활동비로 법무부에 배정됐고, 이후 법무부에 105억원· 대검찰청에 179억원으로 분배했다고 한다. 이 변명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법무부 예산으로 검찰에 배정하라고 준 285억원을 검찰로 배정하지 않고 105억원을 남기고 준 법무부는 ‘횡령’이자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 자신들의 예산임을 알고도 눈 감은 검찰은 ‘뇌물죄’와 ‘국고손실 방조죄’에 해당한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상의 상납을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게 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기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