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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홍준표, 청년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야... 문재인 정부는 MB정부를 공격하며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사용했는데 그 돈이면 일자리 100만개 창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일자리 예산 54조를 사용했고 올해 23조가 더 들어가 총 77조가 지불되었고 지방 예산까지 합하면 약 100조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속도는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 일본은 호황기로 일자리가 늘어나 부산에 와서 한국청년들을 ‘구인’ 할 정도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일자리 늘리기는 ‘세금 나눠먹기’ 식이라며 기업에게 자유를 주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보기
홍준표, 경제 폭망 반성없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소득주도성장’ 이란 명분아래 최저 임금은 급속히 올라가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자영업은 폐업을 속출하고 있으며, 2030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저 임금의 해외로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국내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면피하려는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려고 한다. 즉,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민간 위원회에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본질을 간과하고 다른 대책 마련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