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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장제원,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와 검찰은 묵묵부답 검찰의 특수활동비 파문이 온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데도 법무부와 검찰은 묵묵부답이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청문회마저 거부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저의 질문에 명확히 대답해야 한다. 반드시 증거로써 대답하기 바란다. 285억원 중 178억원은 분명히 검찰에게 주어야 하는 검찰의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의 일부를 법무부가 미리 떼고 검찰에 주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횡령’이자 ‘갈취’이다. 검찰이 이를 알고 묵인했다면 ‘상납’이자 ‘뇌물’인 것이다. 피의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 및 횡령, 그리고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즉각 수사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세부지출.. 더보기
장제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 묻고 갈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이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석연찮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무부의 변명에 따르면 올해 285억이 특수활동비로 법무부에 배정됐고, 이후 법무부에 105억원· 대검찰청에 179억원으로 분배했다고 한다. 이 변명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법무부 예산으로 검찰에 배정하라고 준 285억원을 검찰로 배정하지 않고 105억원을 남기고 준 법무부는 ‘횡령’이자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 자신들의 예산임을 알고도 눈 감은 검찰은 ‘뇌물죄’와 ‘국고손실 방조죄’에 해당한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상의 상납을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게 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기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 더보기
홍준표 대표,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용' 명명백백히 밝혀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똑같이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20일) 페이스북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특별예산”이고 “세부적인 지출 항목도 없이 총액 개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의 수사 특수활동비 예산도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특별 수사활동을 위하여 총액 개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설명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특수활동비 전용 사건도 검찰이 상부기관인 법무부에 상납하는 예산 횡령 사건”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검찰의 수사 특수활동비 전용 사건)도 명명백백히 밝.. 더보기
국회 운영위원장 당시 특수활동비件은 '창원지검이 고소각하 처분' 국정원 특수 활동비가 문제가 되니 2015.5 성완종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내가 해명한 국회 원내대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해명하고자 합니다. 국회 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은 특수활동비가 매달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특수 활동비는 국회 운영에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돈 수령 즉시 정책위 의장에게 정책 개발비로 매달 1500만 원씩을 지급했고 원내 행정국에 700만 원, 원내 수석과 부대표들 10명에게 격월로 각 100만 원씩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보조했습니다. 나머지는 국회 운영 과정에 필요한 경비 지출 및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 비용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늘 급여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