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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거부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성격은 국민의 돈을 나라에서 잘 운영해 달라고 세금 형식으로 맡기는 것인데, 국민연금 운용 실적은 마이너스를 성장하면서 과연 이렇게 거둔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을수 있을지 걱정만 앞섭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후대에게 빚으로 물려주어선 안되는데, 문정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건입니다. 더보기
문재인정부, 2019년 최악의 고용참사 홍준표 전 당대표는 TV홍카콜라를 통해 최악의 고용참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악의 고용참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금를 국민에게 나눠주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과연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을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항상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원인은 빤히 보이는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을지 안타까울뿐입니다. 더보기
북한, 문재인정부 출범후 11번째 탄도 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늘 새벽 발사한 ICBM은 세계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긴급 소집한 NSC는 아무런 대책 없는 말잔치일 뿐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아무런 로드맵 없는 북핵 대응은 북한에게 미사일발사 시간만 제공하는 대책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북핵 로드맵을 갖고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더보기
전희경,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전환 촉구! 북한이 오늘 29일 새벽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여 75일만의 미사일 도발을 다시 시작하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직도 북한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은 우리만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시금 명확해졌다.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 수단이 무력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점을 제일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3불 요구에 대한민.. 더보기
전희경, 문재인식 공무원 증원은 망국의 지름길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예산을 긴축 편성하더라도, 공무원 증원 예산은 통과시키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 17만명 증원'은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년간 소요재원으로 327조원, 한국납세자연맹은 419조원으로 추산했다. 세금으로 월급 주고 연금 주겠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다. 내년에 1만2,221명의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은 5,349억 원에 달한다. 남유럽 국가부도 사태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망국으로 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을 것인지 대한민국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문재인 정부는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 세금으로 일자리를 남발할 때가 아니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운영 북핵으로 인한 안보위기, 한미 FTA 재협상은 뒤로하고 적폐청산에 매달리는 문재인정부 정부 견제하는 국정감사 시즌에 국무조절실과 연계해 블랙페이퍼에 매달리는 민주당 “적폐천산위원회를 신설, 정권 입맛대로 의도대로 가는 현상막고 올바른 좌표로 운영되도록 단단히 따져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中- 더보기
문재인정부, 북핵 미사일 도발에도 방관자 (▲홍준표 대표의 판문점 방문 현장 사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과 퍼주기식 복지 남발, 정치보복 등 연이은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표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마치 북핵 위기가 대한민국과 상관없는 듯 방관자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소위 허무맹랑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며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기보다는 한반도 방관자 같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북정책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이 있었다.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이었다”고 소개한 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내세웠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똑같다”.. 더보기
원칙없고 대책없는 문정부의 묻지마 정책 원칙없고 대책도 없는 문정부의 묻지마 정책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묻지마증세,건강보험료폭탄 재원대책없는 건강보험 퍼주기는 건강보험료 폭탄의 예고편! 국민의 의료보험을 줄여주는데 발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 문제는 재원대책임 정부가 발표한 필요재원 30.6조원을 쏟아붓다가 건강보험 제정은 바닥이 날것이고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귀결! 퍼주기식 건강보험 확대는 막을수 없는 건강보험료 폭탄! 무능증세,증오증세, 서민경제만 멍을게 할 뿐! 국민을 1:99로 편가르기 하여 표적 증세만 하면 모든것이 해결될것처럼 호도! 선진국조차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린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의도는? 이 세금들은 결국, 모두 국민의 부담이 될 수 밖에... 대책없는 무능·증오 증세는 브레이크 없는 세.. 더보기